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8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8. 2. 8. 선고 2016구합533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4두38033 판결
  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3추517 판결
  [직무이행명령(2013.4.10)취소][공2015하,1509]
   직무이행명령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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